공유재산(토지)사용 동의안

-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-

인천광역시

공유재산(토지)사용 동의안

-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-

의 안	663	제출년월일 : 2020 년 1월 일 제 출 자:인천광역시장
번 호

1. 제안이유

❍ 인천광역시 소유 부지인 누리공원(연수구 송도동 190-1)과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(연수구 송도동 147)에「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」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,

❍ 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(예정)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위하여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 대상 공유재산(토지)

❍ 누리공원

- 지    번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0-1

- 면    적: 55,703.9㎡

- 지    목: 공원

- 재산구분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- 주요시설: 광장, 전통연못, 매화나무 숲, 전통정자 등

- 사용(건립)면적 : 210㎡

❍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

- 지    번: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47

- 면    적: 83,541.5㎡

- 지    목: 공원

- 재산구분: 행정재산(공공용재산)

- 주요시설: 농구장, 족구장, 화장실, 놀이터 등

- 사용(건립)면적: 210㎡

나. 「작은도서관」건립개요

❍ 건립규모: 지상1층, 연면적 210㎡내외

❍ 용    도: 문화 및 집회시설(도서관)

❍ 사업기간: 2020. 1월 ~ 2020. 10월(준공)

❍ 총사업비: 1,382백만원 (국비 196백만원, 구비 1,186백만원)

- 누리공원: 840백만원

-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: 542백만원

❍ 사업시행자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❍ 주요기능: 도서열람, 교육프로그램 운영, 기타 문화행사 등

다. 동의(승인)사항

❍ 관련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13조,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

❍ 동의(승인)내용: 공유재산 사용허가

- 사용목적:「작은도서관」건립 및 운영

- 허가기간: 5년

- 허가면적: 210㎡ (작은도서관 건축부지)

- 사 용 료: 무상(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적용)

※ 사용료 감면관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완료(2020.1.7.)

3. 참고사항

가. 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(안) 1부.

나.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1부.

다. 관련법령 1부.

참고 가>

공원 내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(안)

❖ 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 내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여 공원 내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함.

□ 개    요

❍ 위    치: 누리공원(송도동 190-1),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

(송도동 147)

❍ 규    모: 약 210㎡ / 지상1층

❍ 사업기간: 2020. 1. ~ 2020. 12.

❍ 사 업 비: 1,382백만원 (국비 196백만원, 구비 1,186백만원)

- 누리공원: 840백만원

- 국제화복합단지1호 공원: 542백만원

❍ 내    용: 작은도서관 2개소 건립

□ 그동안 추진사항

❍ 2018. 10. 10.: 사업계획 수립

❍ 2018. 11.  6.: 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

❍ 2019.  5.  9.: 작은도서관 국비 교부 결정 (각 98백만원)

❍ 2019.  5. 29.: 주민설명회

❍ 2019.  5. 30.: 영구시설물 축조 협의(경제청)

❍ 2019.  6. 19.:  작은도서관 건립비 추경 예산 확보

□ 추진계획

❍ 2019. 11. ~ 2019. 12.   : 공원조성계획 변경

❍ 2020.  1. ~ 2020.  4.   : 실시설계(연수구)

❍ 2020.  5. ~ 10.         : 사업시행(연수구)

❍ 2020. 12.              : 작은도서관 개관 및 운영관리(연수구)

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
	위 치 도
	조 감 도

누 리 공 원
	위 치 도
	조 감 도

참고 나>

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

❖ 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내 작은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(공원) 사용허가 신청사항 검토 보고

Ⅰ		대상공원 현황

□ 누리공원

❍ 공 원 명 : 누리공원

❍ 위    치 : 연수구 송도동 190-1번지

❍ 면    적 : 55,703.9㎡

❍ 주요시설 : 광장, 전통연못, 매화나무숲, 전통정자 등

❍ 공원이력

- 2008.  5.  9.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

- 2009.  8.  4. : 공원결정(변경) 245,945㎡→245,021㎡(감924㎡)

- 2010. 10. 19. :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

- 2012.  1. 16. : 공원결정(변경) 245,021㎡→237,211.6㎡(감7,809.4㎡)

- 2014.  4. 20. : 공원준공

- 2014.  7.  7. : 도시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

공원분할 : 기정 237,211.6㎡ → 글로벌파크(181,507.7㎡), 누리공원(55,703.9㎡)

- 2016. 1. 1. : 관리이관(경제청 → 연수구)

□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

❍ 공 원 명 :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

❍ 위    치 : 송도동 147번지

❍ 면    적 : 83,541.5㎡

❍ 주요시설 : 농구장, 족구장, 화장실, 놀이터, 산책로 등

❍ 공원이력

- 2010. 12.  2. : 도시계획시설(공원) 최초 결정(83,568.7㎡)

- 2011. 12. 21. : 공원조성계획 결정

- 2012. 12. 10. : 공원준공

- 2015.  6.  1. : 83,568.7㎡→83,541.5㎡ (감27.2㎡)

※진입도로 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

- 2016.  1. 1. : 관리이관(경제청 → 연수구)

Ⅱ		사업개요

□ 작은 도서관 건립

❍ 위    치 : 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등 2개소

❍ 용    도 : 도서관

❍ 사업기간 : 2020. 1월 ~ 2020. 10월

❍ 건립면적 : 각 210㎡

❍ 총사업비 : 1,382백만원 (국비 196백만원, 구비 1,186백만원)

- 누리공원 : 840백만원

- 국제화복합단지1호공원 : 542백만원

❍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

❍ 주요기능 : 도서열람, 교육프로그램운영, 기타 문화행사 등

Ⅲ		관련법 검토

□ 공원내 도서관 건립 가능여부

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중 교양시설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 후 건립 가능한 공원시설

□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여부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

5조 제2항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

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

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여부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(사용료 감면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 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  내로 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조에서 “ 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□  무상사용 가능 여부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음.

※ 2014년 해돋이 공원 연수구도서관 : 의회동의 절차 이행후 건립(무상사용 중)

Ⅳ		검토결과

❍ 누리공원, 국제화복합단지 1호 공원 내 작은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·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고 시의회 동의를 얻어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한 공원시설

❍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재산을 공용재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

❍ 연수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작은 도서관은 공원시설로 시 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 이행후 설치가능하며, 건립비용은 연수구에서 국비 및 구비 확보 설치하는 시설로 사용 허가함이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됨

Ⅴ		향후 추진계획

❍ 2019. 10.     : 시 의회 공유재산(토지) 사용동의(안) 제출

❍ 2019. 11~12  : 공원조성계획 변경

❍ 2020. 01~10  : 작은 도서관 건립(연수구)

❍ 2020. 12.     : 작은 도서관 개관 및 운영관리(연수구)

참고 다>

관련법령

□ 영구시설물 축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      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      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

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            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         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□ 사용료 감면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        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         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□ 사용허가 기간

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(사용·수익허가기간)

①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       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        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, 그 기간은 20년(이하 이        조에서 “ 총 사용가능기간”이라 한다)을 넘을 수 없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·수익         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·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        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